



안녕하세요 소아심장학회 보험 이사 하기수 입니다.
최근 급하게 진행된 심초음파 급여 확대에도 기민하게 잘 대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길을 안내해 주신 배은정 이사장님, 무엇 보다 가장 핵심적인 업무 능력과 해결을 보여 주신 김수진 선생님, 실무를 맡아 주신 정수인 선생님, 좋은 의견과 중지를 모아 주신 소아심장학회 보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아 심초음파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을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1. 유의 사항
소아 및 선천성 부분에 대폭 인상으로 인해 시행 초기 복지부에서 긴밀한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남용을 하지 말고 low quality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빠른 시간 내에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에 대한 진행도 너무 늦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2. 급여 확대와 관련된 요약
심초음파 급여화 확대가 2021년 9월이후 아래 내용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아동수 감소와 소아심장, 소아 흉부, 소아 마취 등 인프라 축소 상황을 고려해 총 95억원 규모의 소아심장 분야 수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심초음파 적응증 및 횟수
- 19세 미만은 횟수제한 없이 필수 급여
- 19세 이상 성인은 의심환자 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장질환 연 1회 필수 급여
(2) 심초음파 수가개선 내용
심초음파 | 현재 | 급여 확대 후 |
---|---|---|
소아가산율 | 1세미만: 50% 1세이상 6세미만: 30% |
1세미만: 100% 가산 1세이상 6세미만: 50% 가산 |
선천성 가산 | 현재 22,870원 | 3배 인상 |
특수초음파(TTE, ICE, 운동부하, 조영) | 70% 인상 |
(3) 심장 시술·수술 등 관련 항목 인상
소아청소년과 관리 중재술 5개 30% 인상, 선천성 심장수술수가 15% 인상
단가에 병원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검사비가 결정되며, 여기에 선천성 가산이 더해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확대 후 예상: 검사비는 1세미만 33%, 6세미만 15% 증가하며,
선천성가산이 더해질 경우 검사 level에 따라 전문의 경우 24~57%, 일반 33~53%, 단순 48~62% 증가합니다.
현재 | 급여화 후 | |||||
1세미만 | 6세미만 | 6세이상 | 1세미만 | 6세미만 | 6세이상 | |
상급종합 | ₩354,855 | ₩311,505 | ₩246,480 | ₩522,691 | ₩414,317 | ₩305,942 |
종합병원 | ₩341,206 | ₩299,524 | ₩237,000 | ₩502,588 | ₩398,381 | ₩294,175 |
병원 | ₩327,558 | ₩287,543 | ₩227,520 | ₩482,484 | ₩382,446 | ₩282,408 |
의원 | ₩313,910 | ₩275,562 | ₩218,040 | ₩462,381 | ₩366,511 | ₩270,641 |
TEE+선천성심질환 | ICE+선천성 | 약물+선천성 | 운동+선천성 | |||||
현재 | 급여확대 | 현재 | 급여확대 | 현재 | 급여확대 | 현재 | 급여확대 | |
상급종합 | ₩273,715 | ₩503,966 | ₩298,116 | ₩545,448 | ₩287,625 | ₩527,613 | ₩274,937 | ₩506,043 |
종합병원 | ₩263,188 | ₩484,583 | ₩286,650 | ₩524,469 | ₩276,563 | ₩507,320 | ₩264,363 | ₩486,580 |
병원 | ₩252,660 | ₩465,199 | ₩275,184 | ₩503,490 | ₩265,500 | ₩487,027 | ₩253,788 | ₩467,117 |
의원 | ₩242,133 | ₩445,816 | ₩263,718 | ₩482,511 | ₩254,438 | ₩466,734 | ₩243,214 | ₩447,654 |